1.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불우이웃돕기모금, 대한적십자사 성금 등과 같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전부 별도의 추천과 지정 절차를 밟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로는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없지만 보다 혜택이 많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절차를 진행하여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단체 운영자와 기부희망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는 보다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담 단체보다 파격적인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개인 기부자의 경우 소득의 100% 한도에서 15% 세액을(2천만원 초과분 30%) 공제해 주고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50%의 손비산정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개인기부자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 30%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를(2천만원 초과분 30%) 해 주고 법인 기부자의 경우 소득의 10%에 한하여 손비인정을 해 주는 것에 비하며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다음과 같이 법인 성격을 인정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와 기부금단체로서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다 추천과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허가부서로 부터 지정 받는 순간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7)번의 경우 공익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법인
2) 유치원· 중고등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6) 의료법인
7)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기획&제안 : Jung Sung-Hoon
개발 : Han jung-Hwa
자문&검수 : Lee Min-Goo, So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