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를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란 실제 생계의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공적 복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대상자들이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비, 월세가 필요하지만 아직 근로 능력이 있는 나이라고,
연락이 끊긴 자식이지만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문제는 최근
복지 산업분야에서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찾아가는 읍면동사무소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고,
위기가구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발견된 복지 사각지대로 예상되는
수혜 필요 대상자의 수는 약 11만5,000명에 달하지만,
10%가 안 되는 1만1,000명에 대해서만 공적 지원을 하거나
민간 복지 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각사각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공적/민간 자원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정보 더보기
우리 주변에는 다변화 되고 있는 빠른 시장의 변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지원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공적 복지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조하는 민간 자원 또한 각각의 기준이 있기에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문턱이 높게만 느껴집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왜 발생할까요?
갑작스러운 복지 대상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빈곤함을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신청주의'문제도 있고, 불우 이웃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신청을 주저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를 알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을 해도 부양가족이 있어서,
실제로는 청산을 하여도 빚이 더 많더라도 서류상에 재산의 형태를
띄는 항목들이 존재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 복지 대상자는
또다른 빚을 지게 되어 더욱 감당하기 힘든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빚 마저 감당하기 힘들게 된 이웃들은 끝내
안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들을 송파 세모녀 사건, 독거노인의
자살 사건이라는 형태의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법 등을 제정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거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사례 발굴 양은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사례 발굴양 만큼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에 공적 지원가 민간 복지 사업을 통해 연계된 경우는
발굴된 양의 24% 밖에 안되며, 나머지 76%의 복지 대상자들은
발굴만 될 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